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번호 이동 등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도입 배경, 시행일정,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 / 안면 인증 제도란?
– 변경 전 :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제출하면 개통 완료 – 변경 후 : 신분증 사진,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야 함. ✔️ 휴대폰 개통시 안면 인증 필요 ✔️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제 이용자 얼굴 대조해 본인 여부 확인하기 위함 |
휴대폰 개통 안면인식이란 휴대폰 개통하는 절차에 안면 인증(얼굴 인식)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안면 인증이 되어야지만 휴대폰 개통이 가능합니다.
도입 배경 / 휴대폰 안면인식하는 이유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캠 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적발된 대포폰의 약 92%가 알뜰폰에서 발생했는데요. 알뜰폰 개통의 경우 비대면 개통이 쉽다 보니 이런 악용 사례가 많이 생겨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행 일정 및 안면 인증 방식
✔️ 시범 운영 기간 : 2025년 12월 23일~2026년 3월 22일 ✔️ 정식 전면 도입 : 2026년 3월 23일 |
시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2026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갖습니다. 현재 일부 채널에서는 우선 도입되어 시범 운영 중이며,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6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통신사와 개통 채널에서 의무화됩니다.
안면 인증 방식 / 확인하는 방법
안면 인증은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PASS(패스) 앱을 이용하여 운영됩니다.
개통 사이트 접속 또는 매장을 방문해 신원 확인 페이지 접속 후 신분증 사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사진의 특징점을 AI가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지문 인식보다 정확보다 높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및 보안 논의
개인 정보 및 보안 부분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해킹 피해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 정보가 저장되고 이게 해킹당하면 내 얼굴이 딥페이크와 같은 다른 범죄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 인증에 사용된 얼굴 정보(생체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현장에서 동일인 여부라는 결과값만 판단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반발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대포폰 개통 비중은 외국인이 가장 높은데요. 이 외국인은 안면인식 인증 제외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 왜 외국인은 바로 시행하지 못할까요?
현재 안면 인증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정보와 연동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등록번호와 사진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어 이 시스템이 연계되는 것에 시간이 더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외국인 등록증 연동은 2026년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계획이 발표되었고 그럼 약 1년간의 보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에서도 외국인 대면 개통 강화/외국인 안면 인증 시스템 조기 도입에 대해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휴대폰 개통 안면 인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외국인 휴대폰 개통 관련한 정책이 하루빨리 논의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절차가 조금 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로 휴대폰이 만들어져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PASS 앱을 미리 설치해 두거나 최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통 절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손보험 보상금 받고 되팔기? 제도 취지, 재매입 대상, 보상금 수준
5세대 실손보험 출시일 언제 개편 강제전환 보장내용 비급여 자기부담금